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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 for REACh
2011년 3월

REACh에 관해 다우코닝에 자주 묻는 질문

  REACh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   사전 등록   제품에 포함된 화학 물질(SVHC 포함)   등록   고객에 의한 직수입

REACh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

질문: REACh에 대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답변: 다우코닝은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REACh의 목표를 지지합니다. REACh는 제조 공급망(supply chains)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복합적인 규정입니다. 다우코닝은 화학물질 공급업체로서 REACh로 인한 고객의 비즈니스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REACh로 인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우코닝은 제품 책임주의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REACh가 다우코닝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의
저희 입장에 관한 설명문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REACh 대비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답변: 다우코닝은 REACh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들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우코닝은 2006년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는 REACh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당사의 전 제품군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다우코닝은 EU 이외의 납품업체가 공급한 원자재 및 EU 외부에서 제조된 자사 제품의 많은 물질을 포함한 등록 책임과 의무가 자사에 있는 해당 물질에 대하여 이미 사전에 등록을 해 왔으며 여러 SI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등록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진행 일정은 어떠합니까?

답변: 이행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REACh 이행 일정은 다우코닝 REACH 자원 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우코닝 REACH 자원 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REACh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 계약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답변: REACh는 유럽 연합의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유럽 연합 시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물질은 REACh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공급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별 기대치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사전 등록

질문: 다우코닝은 취급 물질을 사전 등록하였습니까?

답변: 다우코닝은 EU 이외 지역의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원자재 및 EU 밖에서 제조되는 당사 제품의 많은 물질을 포함하여 등록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모든 해당 물질에 대하여 이미 사전 등록하였습니다.

질문: 다우코닝이 사전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변: 당사의 유럽 연합 법인은 고객이 다우코닝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구체적인 (사전) 등록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웹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원료 물질을 다른 공급업체를 통해 구매한 경우 가능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 사전 등록의 증거로서 사전 등록 번호를 제공할 계획입니까?

답변: 다우코닝 제품은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물질은 당사의 납품업체에서 사전 등록하였거나 당사나 당사의 고객에게 사전 등록 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납품업체의 공급업체에서 사전 등록하였습니다. 그렇나 단지 사전 등록 번호를 받는 것만으로는 사전 등록자 또는 물질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우코닝은 가능하더라도 사전 등록 번호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자사가 EU로 수출하는 다우코닝 제품이 REACh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사에 알려줄 수 없는지요?

답변: REACh는 물질별뿐만 아니라 공급망별로 등록한다는 점에서 다른 규정과 다릅니다. 수입품의 경우, 비 EU 국가의 제조업체나 개발업체에서 지정한 '유일 대리인'에 의한 물질 등록으로 등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들의 이름과 각 업체별 수입 물량은 'OR' 등록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업체 물량 역시, 공급망에서 필히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다우코닝은 복잡한 공급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귀사 제품에 적용 가능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려면 필히 자사의 제품 출하 지점까지 제품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사의 해결책은 위탁 관리업체를 통해 공급망을 추적하여 민감 물질 보관 수입업체로서 업체명과 각각의 수입 물량을 등록 서류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등록 서비스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우코닝의 직거래 고객인 경우 ORT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우코닝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ORT 업무 흐름도를 참조하여 등록 신청 과정이 어떻게 공급망까지 전달되어 등록이 적용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ORT 업무 흐름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포함된 화학 물질(SVHC 포함)

질문: REACh를 준수하기 위해 보다 높은 등급의 원료를 선택해야 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REACh로 인해 물질 등급을 향상시키거나 특정 물질의 규격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이 성분으로 포함되거나 오염 물질로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질문: REACh 승인을 받은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알려 줄 수 있습니까?

답변: 다우코닝은 'REACh 승인'과 'REACh 준비'라는 용어는 부정확하며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우코닝에서는 어느 제품이 REACh에 의거하여 해당 공급망(supply chain) 범위 내에서 의도된 용도대로 (사전)등록된 물질만을 함유한 제품인가에 대해서만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다우코닝의 현재 공급 제품이 REACh에 따라 향후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다우코닝은 다우코닝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REACh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대 해당되는 제품의 현재 기술적 특성을 만족시키거나 향상시키면서 재공급/재배합이 가능하다면 다우코닝은 이를 위해 상업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경제적 효용이 없을 경우 다우코닝의 결정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현재 다우코닝은 당사 제품에 함유된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승인 신청을 할 의향이 없습니다.

질문: 다우코닝이 판매하는 제품 중에 SVHC가 포함된 제품이 있습니까? 어떤 제품이며 함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당사는 현재 REACh 규정(EC/1907/2006; 부록 1 ~ 6)에 등재된 아주 제한된 수의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파악해 이 사례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제품의 유럽 연합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EChA에서 새로운 등록 대상 물질을 발표할 때마다 당사 제품을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링크로 연결된 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이 포함된 다우코닝 제품의 최신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REACH 물질 목록의 영향을 받는 제품.

질문: 새로운 'REACh 형식' 안전보건자료가 다우코닝 제품에 적용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답변: 현재 당사의 안전보건자료(SDS) 형식을 REACh 규정[조항 31, 부록 II]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럽 위원회 및 회원국의 소관 관청은 새로운 형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과도기에 합의하였습니다[등록에 관한 EChA 지침, V1.4, 페이지 62-63]. 안전정보 관련 변경이 요구되는 즉시(예: 제품 분류 및 라벨링의 수정), 또는 REACh 등록 절차의 일환으로써 추가 정보(예: 노출 시나리오)가 나오는 즉시 상기 기관에서 SDS 형식 업데이트를 권유할 것이라고 안 판단됩니다.판단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거친 후 SDS가 업데이트되면 일반 채널을 통해 하위 사용자 및 기타 사용자에게 필요할 경우 제공될 것입니다. [조항 31 (8)].

질문: 자사의 REACh 사전/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귀사에서 성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답변: 다우코닝은 우리 제품의 성분 구성을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기밀 유지 각서에 의해 제한적으로 보호되긴 하나 성분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기밀로 유지하고자 하며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 고객의 규정 준수를 지원하고자 노력합니다. 현재까지 자사 제품의 성분 관련 정보(SVHC 제외)를 공개하지 않고서도 고객의 REACh 관련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는 귀사가 REACh 자원 센터를 방문하여 자사의 “My Premiere” 웹 포털(EU 법인체 고객용) 및 유일 대리인 위탁 서비스(비 EU 법인체 고객용)에 대해 알아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질문: 분류, 라벨링 & 패키징(CLP) 규정에 따르면 분류와 라벨링(C&L) 재고에 대한 업데이트 목적으로 EEA/EU로 수입되는 활성 물질을 ECHA로 필히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사를 대신하여 다우코닝이 이 문제를 처리합니까?

답변: 다우코닝에 의해 EEA/EU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다우코닝 제품에 함유된 모든 활성 물질, 또는 당사의 유일 대리인 사전/등록 서비스에 따라 물질 등록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물질들은 현재 ECHA C&L 재고로 통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유일 대리인 위탁 모델 하에서 발행된 인증서가 있는 제품 또는 다우코닝 EU 법인에서 귀사가 구매한 모든 제품에 대한 C&L에 대한 귀사의 책무는 이미 처리되었거나 처리될 것입니다.

등록

질문: 다우코닝은 REACh를 위해 어떤 제품을 등록할 것입니까?

답변: REACh는 물질의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다우코닝이 판매하는 다수의 제품은 여러 물질의 혼합제/혼합물입니다. 그 각각의 물질은 REACh 에 따라 다우코닝 또는 다우코닝의 공급업체에 의해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우코닝은 EU 이외의 납품업체가 공급한 원자재 및 EU 외부에서 제조된 자사 제품의 많은 물질을 포함한 등록 책임과 의무가 자사에 있는 해당 물질에 대하여 이미 사전에 등록을 해 왔습니다. 사전 등록이 불가능할 때 당사는 비즈니스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조치들에 대해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질문: 다우코닝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물질 중 REACh에 따라 제한될 물질이 있습니까? 이에 관한 다우코닝의 향후 계획과 조치는 무엇입니까?

답변: 다우코닝의 향후 계획과 조치는 무엇입니까? 답변: 상업적으로 가능한 경우 다우코닝은 제한된 물질 또는 REACh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배합을 변경할 것입니다. 저희는 잠재적인 허가와 관련한 정보가 나오는 즉시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당사 제품의 물질 중 제한 조치를 받을 예정에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질문: REACh에 대비해 다우코닝의 물질을 어디에서 등록하게 됩니까?

답변: 그것은 해당 물질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상업적인 구조와 해당 법률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REACh 규정에 따르면 등록자는 EU에 있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이거나 EU 이외 지역의 제조업체/섬유업체의 유일 대리인으로 활약하는 EU 법인 이어야 합니다. 다우코닝은 수입업체 또는 유일 대리인 등록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EU 법인이 있습니다.

질문: 다우코닝 안전보건자료(SDS)에 제가 필요한 용도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공급망을 변경해야 합니까?

답변: 다우코닝이 구매 제품에 대한 확장 SDS에서 용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에서 용도를 평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용도가 다우코닝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기존 제출 서류를 개정하여 해당 용도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의 를 방문하여 정보의 사용과 노출을 포함한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우코닝이 해당 용도를 지원할 수 없을 경우 REACh에 따라 해당 용도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거나 다우코닝 제품의 해당 사용 용도/응용을 중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다우코닝은 귀사의 요구에 맞는 대체 제품 평가를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질문: 노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우코닝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대부분의 다우코닝 제품은 사용 방법에 관한 REACh 카탈로그에 기술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필요할 경우 주요 하위 사용자들의 도움을 받아 노출 시나리오 템플릿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것을 모든 다우코닝 제품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다우코닝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제품 사용 방법이 노출 시나리오의 제품 용도와 비슷하다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새로운 용도나 다우코닝이 아직 지원하지 않는 용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고객에 의한 직수입

질문: 비유럽(유럽 연합) 국가에서 다우코닝 물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해당 물질이 함유된 혼합제 또는 발매 예정인 완제품을 유럽 연합에 수출할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다우코닝의 물질 등록에만 의지해도 되겠습니까? 다우코닝이 고객사를 위해 이 문제를 처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 비유럽(유럽 연합) 국가에서 다우코닝 물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해당 물질이 함유된 혼합제 또는 발매 예정인 완제품을 유럽 연합에 수출할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다우코닝의 물질 등록에만 의지해도 되겠습니까? 다우코닝이 고객사를 위해 이 문제를 처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의 를 방문해 주십시오.

질문: OR이란 무엇입니까? OR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함유된 물질은 사전 등록 또는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사전 등록 또는 등록은 공급망 내의 수입업체 또는 비EU 국가의 제조업체의 유일 대리인(OR)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다우코닝은 몇몇 선정 제품에 대해 당사의 유일 대리인에 의한 사전 등록 또는 등록 절차를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수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고객은 당사 제품의 물질 등록에 소요되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유럽 수출에 의존하는 사업을 계속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ORT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EU 수입업체 정보는 반드시 유일 대리인 등록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다우코닝 유럽 SA가 유럽 이외 지역 법인의 유일 대리인 역활을 수행하므로 다우코닝은 수입업체 이름과 수입량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대개 당사 고객의 고객이므로, 이 정보는 상업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며 공개하면 해로울 수 있고 또 반독점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의 해결책은 당사의 등록서에 Chemservice 를 수입업체 정보 위탁 관리업체로 등재하고 REACh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조사 또는 문의가 있을 시에만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보 위탁 관리업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다우코닝이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된 모델은 REACh 규정에 따라 물량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왜 ORT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 ORT는 EU 수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매우 비용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우코닝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이 주요 비즈니스인 업체들이 ORT 외 다른 방법은 다우코닝 제품의 개별 물질 등록과 연관된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잠재적 사업 손실을 고려했을 때, 당사의 ORT 모델은 매우 비용 효과적인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밀 유지가 가능한 공급망 구성원과 Chemservice 간의 협정이 체결되도록 공급망 구성원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 다우코닝이 제공하는 ORT 서비스 이용에 드는 비용은 얼마 입니까?

답변: 현재로서는 공급망의 각 구성원이 Chemservice에게 각 인증서당 € 100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로 귀사의 제품 물량이 명시된 인증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인증서는 역년만 유효하며 공급망의 상위 구성원이 요구하는 코드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그 다음 해 말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질문: 수입업체 정보를 다우코닝에 제공해도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위탁 관리업체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 예. 위탁 관리 업체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째, 수입업체 상호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다우코닝이 이런 정보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을지라도 이런 정보가 당사의 공급업체가 제출하는 등록서를 처리할 때와 당사가 필요 시 참조할 수도 있으므로 여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둘 째,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기 위해서, 모든 고객에게 OR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탁 관리업체는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질의를 처리하는 것을 돕고 물량을 추적, 정리하여 당사에 보고함으로써 당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필요성 이외에도, 'REACH 준수에 의한 수입 증명서'가 수반된 수출입에는 추가적 이점이 있습니다.

질문: ORT 수수료는 대리점이 지불합니까 아니면 대리점의 고객, 고객 또는 다우코닝이 지불합니까?

답변: 수입업체를 제외하고 공급망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각각 요청하는 모든 인증서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점에서 구입한 화학제품을 프랑스(또는 기타 국가)에 있는 고객에 수출할 경우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대리점에 OR 보증을 요청한다.
  2. 그러면 대리점은 코드 인증서를 다우코닝에게 요청한다
  3. 다우코닝은 Chemservice에서 코드 인증서를 구입하여 대리점에 사본을 전송한다.
  4. 대리점은 다우코닝에서 받은 인증서의 코드를 가지고 Chemservice로부터 코드 인증서를 구입하고 귀사에 사본을 보낸다.
  5. 그러면 귀사는 대리점에서 받은 인증서의 코드를 가지고 Chemservice로부터 수입 인증서를 구입한 후 수입 인증서 사본을 고객에게 보낸다.
  6. 귀사의 고객은 Chemservice에 별도 부담금 지급없이 귀사로부터 수입 인증서를 받는다.

질문: 이 모델에서는 디스트리뷰터의 고객 또는 고객의 고객이 어떻게 서비스를 받습니까?

답변: 서비스 요청이 공급망에서 어떻게 상위로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업무 흐름 개요를 보시려면 다우코닝 REACh 자원 센터 를 참조하십시오.

질문: ORT에 제공되는 고객 정보는 기밀이 보장됩니까?

답변: 고객 정보는 ORT와 고객간의 기밀 유지 협약에 따라 ORT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고객 정보는 준법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조사/질의 과정의 일부로서 필요한 경우, 세관과 같은 정부 기관에 한해 공개될 것입니다.

질문: 고객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ORT는 어떤 절차를 따릅니까?

답변: 고객 정보가 보관되는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된 ORT 직원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문: 유럽 이외 지역 고객의 최종 제품에 실리콘 성분이나 실리콘 이외 성분이든지, 다우코닝에서 공급한 물질 이외의 성분이 함유된 경우, 이 모델은 다우 코닝에서 공급한 물질에 한해서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유럽 이외 지역 국가의 고객은 다수의 OR과 접촉해야 합니까?

답변: 다우코닝은 다우코닝 제품으로 만들어진 최종 제품에 한해서만 OR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른 공급업체 역시 Chemservice를 지정하거나 또다른 O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위탁 관리 업체 모델은 EU/EEA로 수입되는 물량이 1메트릭 톤 이상인 제품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답변: REACh 사전/등록은 EU/EEA로 수입되는 물량이 각 수입업체별로 연간 1톤 이상인 물질과 단량체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연간 완제품 수입물량이 1톤 이하인 수입업체에는 사전/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 업체에서 여러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경우, 수입업체는 필히 모든 수입제품에 함유된 동일 물질의 양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제품에서 합산한 총계가 등록 기준선인 1톤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입업체에서 잘 모를 경우, 한 가지 이상의 수입제품에 함유된 물질(들)에 대한 OR 등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한계:

이 문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용으로만 사용되며 REACh 규칙(및 기타 여기에 언급된 다른 법규)에 대한 다우코닝의 해석과 논평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최신성에 대한 보증, 책임, 담보하지 않습니다. 다우코닝사(계열회사 및 자회사 포함)는 여기에 제공된 정보 (또는 그 결과 구축된 신뢰)에 관하여 신뢰를 유인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 형사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법률적 또는 전문적인 조언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그 자체로 신뢰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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